MB정부 때 '영부인 사업' 요란하더니..한식 세계화 사업 '퇴출 수순'?

MB정부 때 '영부인 사업' 요란하더니..한식 세계화 사업 '퇴출 수순'?

한겨레 | 입력 2015.07.15. 15:10 | 수정 2015.07.15. 15:40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영부인 사업'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식 세계화 사업'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전액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예산 감액 권고를 받았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말을 종합하면,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단장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농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인 '한식 세계화 사업'에 '단계적 (예산) 감축'평가를 내렸다. 평가단은 최근 3개월 가량 1400여개 국고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예산 당국인 기재부에 제출했다. 평가는 '정상 추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단계적 감축',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등 6단계로 나뉜다. 단계적 감축 권고는 사업은 유지하되 정부 보조금은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기재부의 보조사업 평가 담당 간부는 "한식 이미지 제고라는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 성과도 모호하다는 게 평가단 의견"이라며 "평가단 의견을 존중해 예산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간부는 "2017년 본예산엔 현행보다 보조금 규모를 30%까지 감액하라는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전액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한식재단 등이 맡고 있다. 한식 이미지 재고를 위한 책자 발간 등 홍보 활동이 주 업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2010년 출범한 한식 재단의 명예 고문을 맡으면서 '영부인 사업'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미미한 사업 성과 등을 이유로 예산 낭비란 혹평을 받아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4년간 40억원가량이 불용 처리되는 등 주어진 예산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는 감사원 감사와 2013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부적절한 국가 보조 사업으로 지목받으면서 사업 규모가 점차 축소됐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2009년 100억원, 2010년 239억원, 2011년 311억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2년 213억원, 2013년 189억원, 2014년 125억원, 2015년 109억원으로 줄었다.

농식품부의 한식 세계화 사업 담당자는 "내년 예산으로 기재부에 103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기재부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단 권고를 그대로 기재부가 수용하면 2017년께 이 사업 예산은 70억원대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매년 감액되고 있는 데 대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사업 특성상 그 성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도 어렵고 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해 (영부인 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게 되면서 긍정적 측면마저 묻혀버린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쪽은 한식세계화 사업 성과 중 하나로 세계적 맛집 잡지 '미슐랭'에 한식당 5개가 오르고, 아시아 맛집 잡지인 '에이(A)50비(B)'에 한식당 3곳이 오른 것을 꼽고 있다.